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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 우려를 불식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지난 22일 프랑스·필리핀·아세안(ASEAN)·걸프협력이사회(GCC) 측을 만났다. 이어 2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유럽연합(EU)·뉴질랜드·영국을, 24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일본 측을 만났다.산업부는 “정 본부장이 양자 면담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을 포함한 세계 통상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 내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가능한 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1월 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고 밝혔다.‘2% 미만’ 중에선 1.7∼1.9％ 구간이 전체 응답의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1∼1.3％ 구간이 13.5％, 1.4∼1.6％ 구간이 12.6％로 뒤를 이었다.‘2.0％ 이상’ 응답 비율은 42.4％였다. 2.0∼2.2％ 구간(32.5％), 2.3∼2.5％ 구간(9.0A...
“일부에서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의 아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내란세력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정부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들이다.‘수감→사면’ 반복한 역대 대통령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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