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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해 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신다. 경제는 어렵고, 명절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내란 사태의 여파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겠다. 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명절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압도적 승리 및 빛의 혁명 정부 수립, 사회권 선진국 5개년 계획 수립, 검찰 해체 및 기소청·중수청 설립 준비 등 ‘새해 3대 목표’를 공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년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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