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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대구 도심 군부대 5곳의 최종 이전지가 오는 3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이전 예비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거쳐 3월초 최종 1곳을 선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대구 군위군과 경북 영천시·상주시 등 3곳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들 지역은 작전·군수·복지 등 군 기능별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발표 전날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무수행 여건과 부대원 정주환경 등을 평가했다.이전 대상 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대구시는 사업성과 수용성 등을 평가한 결과와 최종 이전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시는 사업비와 사업절차의 용이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이전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이전하는 군부대의 군 선호도 등도 판단한다. 대구시는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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