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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1-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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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내 돈이 공중분해 된 건가?”직장인 류모씨는 24일 오전 10시6분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160만원을 이체하고 난 뒤 깜짝 놀랐다. 신한은행 계좌에선 분명 16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케이뱅크 계좌로는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이다. 신한은행 앱에서는 “처리중”이라는 메시지만 반복됐고, 케이뱅크 계좌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류씨는 곧바로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으로부터 “이체가 20~30분 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 류씨는 26분간 마음을 졸여야 했다. 결국 계좌이체가 완료됐지만 류씨는 “연휴 앞두고 당장 필요한데 돈이 사라질까 불안했다”고 말했다.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4일 일부 은행에서 계좌 이체 서비스가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류씨가 이용한 신한은행·케이뱅크 등을 비롯해 금융결제원의 망을 이용하는 일부 은행 간 거래에서 이체된 돈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한 것...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날 SNS에 한 전 대표와 만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사진에서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며 포즈를 취했다. 한 전 대표와 진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와는)계속 연락하면서 지냈고, 설 명절 전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서 이날 식사한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재합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다 풀리실 것”이라고 했다.진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돼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활동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 반대파 의원들의 압박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최고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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