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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A씨는 가게 운영 자금 1200만원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다가 장기간 연체했다. 이후 수년이 지나 A씨의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다했는데, 이후 이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A씨에게 연락해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연체이자 1600만원 전액을 면제하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몰랐던 A씨는 바로 대부업체에 1만원을 송금하고 3개월 내에 6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작성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는 각서 등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면서 소멸시효가 부활하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2일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변제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다한 것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공석 상태인 서부지법에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원활한 수습을 위해 정기 인사에 앞서 먼저 자리를 채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김 부장판사 임기는 오는 31일 시작한다.대법원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앞서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에 난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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