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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체계이론>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주간경향]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유튜브 콘텐츠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HMN뉴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교양 채널 휴머니스트’의 관계자를 지난 1월 22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HMN뉴스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윤석열 지지자들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단톡방에 스카이데일리(신문), FN투데이(온라인뉴스) 등의 매체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동영상 ‘뉴스’다.지난 1월 21일 이들이 공개한 ‘선관위 체포된 중국인 99명 CCTV 추정 영상 발표’ 영상은 사흘 만에 조회 수 96만회를 기록했다. 앞의 발언은 ‘HMN뉴스는 등록된 언론기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휴머니스트 방송회사’라는 법인이 등록돼 있었지만, 지난 1월 20일자로 폐업 신고했다. 다음은 이 관계자의 답이다.“e메일로 협박이 많이 들어왔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자라기보다 유튜브 콘텐츠에 가깝다. 여러 제보도 들어오지만, 구글 검색을 자주 이용한다. 커뮤니티 사이트,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