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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부터 대통령실 앞까지는 22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 행렬이 1㎞ 이상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대통령실 앞부터 나란히 늘어서기 시작한 화환은 40여일 이상 거리에 놓여 있었다. 화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을 하자 용산구청은 철거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녹사평역 근처부터 대통령실 앞까지 늘어선 화환에는 “윤석열은 이 시대의 이순신” “국민 밖에 모르는 바보 윤석열” “목숨 걸고 지킨다. 함께 승리한다” “윤 대통령님 생일 축하드려요” 등 문구가 적혀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윤 대통령님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화환도 4~5개에 하나꼴로 있었다.40일 이상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받침이 부러지거나, 쓰러진 채 방치된 화환도 많았다. 쓰러진 화환 위로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떨어져 나온 조화가 뒹굴고 가로수나 화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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