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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무장국(ne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23일 방송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접촉 시기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일면서 한반도 정세의 격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김 위원장)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 21일 처음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선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고 핵 군축 또는 동결에 기초한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3차 변론 기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윤 대통령은 첫 출석 때와 같이 외부 노출 없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이번 변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두 사람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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