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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현실 앞에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 대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적고 1분 3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해 이 대표가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두 차례 표결 끝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모습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장면이 이어진다.영상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 대표가 큰절하는 그림으로 끝난다.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TV 유튜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 반입해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면회를 온 동생인 B씨로부터 담배를 받아 교도소 내로 몰래 반입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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