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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테러 용의자 수용소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에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관타나모만에 3만명을 구금할 수 있는 이민자 수용 시설을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중범죄자를 가두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타나모에는 미국인을 위협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는 3만개의 침상이 있다”면서 “그들 중 일부는 너무 악질이고, 각국(범죄인 소속 국가)이 그들을 붙잡아둘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서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새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용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미국 본토의 기존 이민자 수용 시설을 관타나모까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뉴욕타임스...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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