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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조 3780억원이다.경인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15만8000~20만8000대(2021년 기준)로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지상에 놓인 탓에 수도권 동 ·서측과 남·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꼽혀왔다.이에 인천 등 수도권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이 완료 후 경인고속도로 지상은 일반도로로, 지하는 고속도로로 각각 운영되면 상습적인 차량 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사전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 등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뿐만 아니라 슈퍼챗 같은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된다.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별도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그의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회견을 앞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눈을 질끈 감고 비틀거렸다. 이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10분 이상 땅을 바라봤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박순남씨는 “2023년 2월 25일 ‘엄벌촉구’ 팻말을 들고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이틀 뒤 피해자 중 첫 고인이 나왔다”며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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