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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돼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 대신 정장 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차량 행렬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에선 윤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심판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감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머리는 대통령이 된 이후 줄곧 유지하고 있는 2 대 8 가르마에 앞머리를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다. 대심판정 오른쪽 피청구인 측 좌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심판정을 쳐다보다가 코를 훌쩍이기도 하고,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오후 2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기 전 사진촬영이 이뤄지자 윤 대통령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한 표정을 잠시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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