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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보잉737-800’ 여객기에 장착된 엔진이 과거 여러차례 결함 및 조작 등이 적발된 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는 조류충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 의심을 갖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6일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기인 보잉737-800에 장착된 엔진은 과거 여러차례 결함사고를 일으켰던 것과 동일한 CFM56-7B26 엔진”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베트남 다낭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7C2902편) 여객기가 이륙 직전 엔진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뜨면서 운항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여객기는 이번 참사 여객...
가수 지드래곤(사진)이 오는 5월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 ‘헤드 인 더 클라우드 로스앤젤레스 2025’(HEAD IN THE CLOUDS LOS ANGELES 2025)에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나선다고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6일 밝혔다.‘헤드 인 더 클라우드 로스앤젤레스’는 아시아계 미국 엔터테인먼트사 ‘88라이징’이 아시아계 아티스트를 미국에 소개하고자 수년 전부터 열고 있는 글로벌 음악 축제다.지드래곤은 5월31일과 6월1일 양일간 열리는 이 행사의 첫날 무대에 선다. 지드래곤 외에 투애니원, 딘, DPR 이안 등도 출연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지드래곤은 이달 25일 11년5개월 만의 솔로 정규 앨범인 <위버멘슈>(초인)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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