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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대통령 윤석열의 강성 지지자들이 ‘윤석열 탄핵’ 배지를 달고 근무하는 마트 직원의 신상을 공유하고, 매장을 찾아 직원들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해 노동조합이 경찰에 고발했다. 온라인상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을 향한 ‘좌표 찍기’ 공격이 현실 세계로 번지고 있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다. 온라인상의 괴롭힘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그것도 일반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민주노총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윤석열 탄핵’ 글씨가 적힌 배지를 착용한 채 근무해 왔는데, 극우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한 지난달 초부터 배지 착용 노동자들에 대한 ‘좌표 찍기’가 줄 잇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온라인 괴롭힘이 본격화됐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 이용자들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탄핵 배지를 단 마트 직원의 사진·이름 ...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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