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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민의힘은 5일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한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시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처리를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확충법 등 법안 처리를 우선하는 모습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타깝게도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말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전쟁, 반도체 전쟁, AI(인공지능) 전쟁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반도체·원전·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망확충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우클릭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전략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에 검증을 다시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문제 제기를 지속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며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이유가 부정선거에 있었다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했다.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선거구는 21대 총선에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
이 “R&D 분야 몰아서 일하기 왜 안 되냐는데 할 말 없더라”‘주 69시간제’ 비판에 포기한 정부안과 유사…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과 다른 것이다. 노동계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반도체 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노동자 동의를 요건으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규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지만 ‘반도체 R&D 분야 중 고소득·전문가가 동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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