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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감금·강도상해 혐의로 A씨(22)씨와 B군(17)을 구속하고,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한 소재 B군의 주택에서 지인 C씨(23)를 1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이불에 구토를 하자, 세탁비를 요구하며 범행했다. C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15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화폐를 결제하기도 했다.C씨는 이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에서 빠져나왔다.경찰은 B군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도주한 A씨 등 나머지 3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과) 협의가 없었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춰볼 때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됐는데 당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렇지만 집권당, 여당이기 때문에 석유시추 탐사가 대왕고래뿐 아니라 6개가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 꾸준하게 국회에서 도와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전에도 당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대왕고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기 때문에 당정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법원이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인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심리 연속성을 위해 순환근무 횟수를 줄이는 인사 제도 개선도 했다.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전보 인사 대상자는 997명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이다. 지난달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에 이어서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 인사가 이뤄졌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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