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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3년여 만에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7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소송이 시작된 건 2021년 10월이다. 6개월 앞서 대법원은 부인 이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씨 비자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전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려고 자택 본채를 이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했다며,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씨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37회 인구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했다.사교육비 1% 증가 시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떨어졌고, 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약 36.5% 늘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42.9% 줄었다. 김 교수는 해당 기간...
환자 골든타임 연장할 수 있는 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뿐 병원 응급실 경험…20년 베테랑“더 많은 생명 살리고 싶어 전직 병원과 소방 사이 가교역 하고파”“중증외상, 심정지, 뇌졸중 등 생명이 걸린 부상과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곳은 병원이 아니에요. 구급차 안입니다. 초동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되면 병원에 도착해도 손을 써볼 수 없어요.”제주소방안전본부 김민정 소방위(사진)는 지난해 12월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19 구급대원 재직 중 이 자격을 취득한 이는 김 소방위가 처음이다.응급전문간호사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시술 및 처치를 시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90여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로 활동한다.그만큼 자격 취득이 쉽지 않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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