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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는 5년만에 신종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엔데믹)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팬데믹 기간(2020년 1월20일~2023년 8월30일) 동안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약 3457만명이 확진됐고, 3만5605명이 사망했다. 예고없이 닥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선된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어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코로나19 백서 1·2권을 보면, 전문가들은 “빠른 검사와 추적, 격리를 내세웠던 K방역은 억제가 가능했던 코로나 유행 전반부에만 제대로 작동했으며, 결국 공공보건의료체계 및 일차의료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가 제작하고 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주축으로 보건의료 ...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2000만원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도 했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또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지방의회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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