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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 수사 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일선 경찰서에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며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이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7분부터 4일 오전 0시36분 사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 전화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계장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것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 2회에 걸쳐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후 이 계장은 4일 오전 0시30~40분 2회에 걸쳐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영등포서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
멕시코·캐나다·중국에 10~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수출 기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0억원을 지...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따지는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명분쌓기를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 구성까지 공격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한 뒤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으로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 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김 원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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