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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법원은 즉각 기각하라”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측이 문제삼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쓰이며 한 달 새 46억달러가량 감소, 4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1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000만달러 감소한 규모다.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6월(4107억달러)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통상 금융기관이 분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등을 예치하는 데 1월 들어 이런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있다.여기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12·3 비상계엄 이후 커진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액이 쓰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초래하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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