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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을 생산할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양사 모두를 지정했다. 통상 방산업체로 한 기업을 지정해온 것과 달리 양사를 지정한 건 소송전 등을 벌이며 첨예하게 갈등하던 그간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산업부는 3일 방위사업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산물자인 ‘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각 업체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KDDX는 2030년까지 6000ｔ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다. 사업은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 →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수출의 핵심인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양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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