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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시 소재 A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만들었다. 절임배추를 만들 때는 중국산 소금을 썼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라벨지에 고춧가루와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 물량만 37톤에 달했다.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24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했다.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54건(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87건), 두부류(46건), 쇠고기(27건), 닭고기(26건), 과자류(...
올해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달 내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 성분 검사 방식 및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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