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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범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삼성 임원의 휴대전화는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을 거부하고 불개입주의 노선을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영구 이주시키겠다는 4일(현지시간) 발언은 폭탄선언에 가까웠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에선 중동 갈등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며 “이것이 2기 대외정책의 완전한 유턴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전통적인 외교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노선 변화”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형식적으로나마 취해왔던 갈등의 ‘중재자’ 역할은 완전히 폐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그 어떤 지도자도 내놓지 않았던 가장 뻔뻔한 아이디어”라며 “이는 서구 열강들이 지역민들의 자결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중동 지도를 그리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제국주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을 중동 분...
넉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 들어 다시 2%대로 올라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데다, 국제유가도 오르면서 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다시 2%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8월(2.0%)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상승폭도 지난해 7월(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졌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조금씩 오르면서 12월 다시 2%에 근접했다.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특히 석유류가 7.3% 올라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밀어올렸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른 데다, 지난해 석유류 가격이 떨어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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