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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날 SNS에 한 전 대표와 만나 밝게 웃는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사진에서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의 어깨에 두 손을 올리며 포즈를 취했다. 한 전 대표와 진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와는)계속 연락하면서 지냈고, 설 명절 전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서 이날 식사한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재합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다 풀리실 것”이라고 했다.진 의원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돼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활동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 반대파 의원들의 압박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최고위원 4명...
최근 5년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유튜버들은 연평균 13억원을 벌었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4797명의 2023년 귀속분 총수입은 1조7861억원이었다.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억7800만원)보다 35.5% 늘었다.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19배 증가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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