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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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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현실적 실용주의를 통한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 사회’를 후순위로 미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크게 4가지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서울시가 시·산하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0명이 경고조치를 받고 이 중 7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3일 이같이 밝혔다.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서울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되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복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서울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난해 1~12월 병무청 복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무단결근·지각·조퇴 등 근무 기강 문란 행위를 했는 지를 조사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송씨는 경찰 수사 등을 받고 있어 이번 전수조사에서 빠졌다”며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내린 조치를 취합한 것”이라고 말했다.무단결근은 14명, 연가 초과는 20명, 병가 초과는 20명이었다. 경고를 받은 이들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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