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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헌정질서 회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들며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비이재명(비명)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며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다른 의견을 배격하면서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라고도 적었다.다만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은 ‘민주주의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며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정치권이 경제·민생 위기 타개 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시대착오적인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내수·수출 부진과 글로벌 보호주의 부상 등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고루하기 짝이 없다. 전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반도체 산업 위기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리더십 부재와 혁신의 실패 영향이 크다.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낡은 발상 자체가 혁신을 막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업계 연구·개발 직군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후 기류가 급변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계획하면서 1000명가량의 군 간부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병력 투입 지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 투입 병력 규모를 더 줄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측 그간 주장과도 배치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을 불러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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