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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은행 정기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에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291건에 892억원, NH농협은행도 90건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수법도 다양하다.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기업 대출을 조직적으로 승인하는가 하면, 은행원과 대출 브로커가 한통속이 돼 허위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점장이 대출한도와 전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 건의 대출에 대출자가 여럿인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은행은 신용과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데 누가 이런 곳에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예대마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객 예금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이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밝혀진 부당대출 외에도 지난해 1~9월 금융권에서 총 111...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요 금융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이 벌어진 우리금융지주 검사 결과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조정되면 그간 우리금융이 추진해온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발표하는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에서 우리·KB·NH금융과 신한금융투자, 토스뱅크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월 초로 재차 늦춰졌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위법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한 바 있다.시장의 시선은 우리금융에 쏠린다. 지난해 5개월여간 상시로 검사를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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