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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후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서부지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 난동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온라인상 게시물에도 수사망을 드리우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말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사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 요건이 달라 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20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비이재명(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내 통합 실패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한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논쟁이 3년 전 ‘대선 패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친문재인(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 데 앞만 보고 갔다”며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명계를 겨냥해 “갈라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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