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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구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북 부안 어선 화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며 구조대원 안전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소방청에도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게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오전 8시 39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놓고 헌재 안팎 진술 엇갈려 헌재, 선관위 사무총장 상대 ‘부정선거 의혹’ 심리 전망‘내란죄’ 뒷받침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목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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