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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 속도가 주요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빨랐다.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5％(2260곳 중 440곳)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분석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프랑스(19.4％), 독일(18.7％), 영국(13.6％), 일본(4.0％) 순이었다.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일시적 한계기업이란 해당연도 이자보상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여당이 강경보수·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정선거 주장과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다.권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부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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