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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세계 각국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본색’을 노골화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상으로 휴전을 둘러싼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가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나온다.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관련 발표는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 미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관리들과도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깜짝 선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는 등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으나, 정작 자신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선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서야 네타냐후 총리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가자지구 접수라는 생각지도 못한 구상을 접한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이다.당초 이스라...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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