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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됐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이 이달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14일에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주민등록한 국민들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을 실시한 시군구가 속한 시도다.이달 28일에는 발급지역이 인천,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대된다. 인천과 경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비중이 큰 곳이다. 다음달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음달 28일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통상 압력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철강 관세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양보안을 내줘야 했다. 트럼프 2기 집권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1기 집권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철강·반도체 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연간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한국은 같은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해 2023년 5월에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이미 끝난 지 3개월 뒤였다.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승진 인사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체포조 지원 지시 등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무너진 경찰 지휘부 쇄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남제현(국정상황실)·박종섭(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 치안감은 이외 지역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국장 등을 맡는다.박 국장은 경찰대(10기)를 졸업했고, 지난해 치안정보국장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이동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찰 측을 대표해 파견된 후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 2023년 10월에는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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