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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등 4명이 7일 추가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중 A씨는 난입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검은 복면남’으로 불리는 이다.서울청 형사기동대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5일 이들 4명을 체포했다.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에 대해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나머지 2명은 각 혐의 중 하나씩만 추가 적용됐다.서울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A...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경기도 하남시의 지하철역에서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서울시와 하남시는 6일 하남시청 별관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합의로 하남 지역 주요 역사인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로 승차가 가능하게 된다.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의 하남시 협약을 통해 서울과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32만 하남시민이 출퇴근을 포함한 필수 이동 시 무제한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두 도시를 오가는 약 3만명 이상의 하남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남시가 추가되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 동부권 도시인 남양주, 구리 등 주요 도시 모든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하남시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6개 노선(342, 3217, 3316, 3318, 3323, 3413)의 경우 이미 기후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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