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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김씨가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는 처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공개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 브리핑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가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대왕고래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실패 여부를 포함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7일 방송에 직접 출연해 정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전문가 등의 평가를 종합해 논란과 함께 9일까지 진행 경과를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Q. 대왕고래 탐사시추는 실패인가?A. 이번 탐사시추 결과를 보는 입장에 따라 실패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로 보고, 이번 탐사시추에서 후속 시추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석유·가스가 저장될 수 있는 양질의 사암층, 유기물을 포함한 셰일층의 발견 등 동해 분지에서 석유·가스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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