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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검찰이 7일 오전 8시부터 검찰청 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과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 이유로 전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 조치했다. 딥시크는 AI의 자체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의 민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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