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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레드향농장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일본이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대미 외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대면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의 방미는 무산됐고,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한국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이다. 회의에는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오른쪽)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MSC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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