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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한·미 육군이 올해 첫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3일 실시했다.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2신속대응사단·15보병사단과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은 이날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CALFEX)을 실시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제병협동훈련은 보병·기갑·포병·항공 등 다양한 병과부대가 함께 작전을 하는 것으로, 기계화부대의 일반적인 전술이다.이날 훈련에는 각 사단에서 1개 대대씩 총 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K1A2전차·K21보병전투장갑차·미 스트라이커 장갑차·미 아파치 헬기(AH-64E)·미 선더볼트 공격기(A-10) 등 150여대의 장비가 투입됐다.연합 소부대를 꾸린 한·미 장병들은 근접항공지원·포병사격·공중강습작전·기동부대 실사격·복합장애물 지대 개척 등의 전투기술을 익히며 연합작전의 수행능력을 높였다.이날 훈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소속 스트라이커 여단의 한반도 적응과 한국군과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약 3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하며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변론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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