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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한 건 계엄과 관계 없이 ‘간첩 검거’를 지원하란 얘기였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계엄 상황과 관계 없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하라 지시했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헌재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후 자신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주요 인사들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를 인정해 발부하지 않았다.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7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4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4인은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윤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으나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의 원장 및 직원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한 유명 한방병원 소속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 처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서울시는 “의사 한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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