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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 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정부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식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상상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정책들을, 압도적인 양으로,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이다.트럼프가 취임 후 불과 2주 동안 쏟아낸 행정명령은 무려 53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서명한 42개를 이미 뛰어넘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100일과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내용 면에서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해외 원조 중단, 미등록 이민자 추방 등 하나하나가 모두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는 ‘출생시민권 폐지’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고 명백히 위헌적인 것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몰역사적인 ‘가자지구 영구 소유’ 발표도 그렇게 나왔다.복수심에 불타는 트럼프가 앞뒤 재지 않고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폭탄투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의 언행은 철저한 계산에 따른 전략이다. 한때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과거 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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