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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던 이들은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이 파악한 부상 내역을 보면 유리병에 머리를 맞거나 뇌진탕·인대파열 등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다친 경찰관은 지난 4일 기준 56명으로 집계됐다.기동대원은 평소 과격한 집회 상황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지만,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이 입은 부상 내역을 모아 놓으면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연상할 수 있다.경장 A씨는 시위대가 밀어붙인 ‘접이식 폴리스라인’(P/L)에 오른쪽 무릎이 찢어졌고, 경위 B씨는 오른손 손가락이 찢어졌다.경장 C씨는 시위대를 막아서던 중 자동차 바퀴에 왼쪽 발이 밟히면서 골절상을 입었고, 경위 D씨는 차량 이동 조치를 하며 피의자를 검거하다가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경정 E씨는 ...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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