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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한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낸다.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AI 학습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도 질의서에 포함됐다.또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관련법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인정보위 측은 “딥시크 국내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회신안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실태점검이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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