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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었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압박을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김민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윤상현·김정재·박상웅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 정도가 함께 헌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조지연 의원도 헌재를 찾아 탄핵심판 방청에 나섰다.김 의원은 헌재를 찾은 이유에 대해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헌재 흔들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양심선언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했다”며 “초기 보도 위주로 재판이 이뤄져선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초기 언론 보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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