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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실시한 치매선별검사의 합격률이 99.9%로 나타났다. 치매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입수한 ‘75세 이상 고령자 적성검사 월보’를 보면 지난달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75세 이상 운전자 2만6370명 중 2만635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약 99.9%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서울 도봉(3명)·경기 용인(1명)·강원 태백(1명)·경남 마산(8명) 등 4곳뿐이었다.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지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선별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들은 대부분 전국 보건소에...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
이번 설 연휴는 오는 30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진다. 친지를 만나고 난 뒤에는 무얼 하면 좋을까.전북도는 설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전북만의 고즈넉한 전통문화,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관광명소 5곳을 추천했다. 추천된 지역은 자연·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면서 특히 겨울철에 가볼 만한 곳이다.해당 지역은 ▶전주 한옥마을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완주 상관 편백숲 ▶부안 개암사다.손미정 전북도 관광산업과장은 “전북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면서 가족·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주 한옥마을은 700여 가구의 전통 한옥이 조화롭게 보존된 전통문화 중심지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주 대표 관광지다. 이곳엔 경기전과 전주향교 등 역사적인 명소와 함께 한복·전통 공예·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은 기차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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