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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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또 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고, 검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새벽 2시쯤 법원에 다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법원의 이날 불허 사유는 전날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석범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6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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