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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을 두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김 여사의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고발 사건 4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은 인도 측에서 요청해 이뤄졌고, 출장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군2호기를 이용한 것도 공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 요청해 피고발인(김 여사)이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다”며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 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의 ...
산림청은 7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충북지역에 ‘관심’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관심’은 4단계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산림청은 이날 지진 발생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산림청은 이날 진앙지 주변 30㎞ 이내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다중이용시설 11곳과 산사태취약지역 1057곳, 땅밀림 피해 우려지역 1곳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5분쯤 충주시 북서쪽 22㎞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징후 감시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지역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주민대피 조치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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