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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소식에 10일 금융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철강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다만 관세 이슈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장 초반 흔들렸던 아시아 증시는 장중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낙폭을 회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0.65포인트(0.03%) 내린 2521.27에 장을 마쳤다. 오전 한때 2500선을 내줬지만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는 등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지수와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반등에 성공해 각각 0.91%, 0.04% 상승마감했다.예상보다 충격은 덜했지만 관세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포스코홀딩스(-0.84%), 현대제철(-2.03%), 세아베스틸지주(-3.66%) 등 국내 철강주와 미국 US스틸 인수를 타진한 일본제철(-0.54%) 등이 약세를 보였다. 포스코홀딩스는 장중 4.81% 급락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도 장중 ...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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