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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NO CHINA’(노 차이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대 50여명이 행진을 벌였다. 인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른바 ‘멸공 페스티벌’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헌법재판소 해체”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이날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들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며 항의하고 “중국 공안에 이를 거냐. 우린 중국을 공짜로 줘도 평생 안 간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최근 탄핵 반대 집회는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중국대사관 앞까지 옮겨갔다.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국인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중국 혐오(혐중) 정서가 고조됐다.‘중국이 한국을 점령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입법·행정·사법 기능과 언론이 “중국 자본에 먹혔다”고 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60)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하청업체 3곳도 재판받게 됐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023년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큰폭 줄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응급실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1월25~2월2일)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비응급(KTAS 4~5) 환자 수는 일 평균 1만3270명으로, 지난해 2만3647명보다 43% 감소했다.지난해 9월부터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증가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가 크게 줄면서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수도 감소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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