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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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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쪽지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한데 여기서는 마늘 손질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즐겁지”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종합시장 인근 ‘일하는 밥퍼’ 사업장에서 만난 정희화 할머니(76)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일하는 밥퍼는 충북도가 지난해 10월 시작한 사업이다.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에 일거리를 주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종의 봉사활동인 셈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하루 최대 3시간을 일하고 1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밥퍼 사업장은 활기가 넘쳤다. 알싸한 마늘향이 가득 찬 165㎡ 크기의 작업장에는 60~90대 노인 70여명이 모여 테이블 위에 한가득 쌓여있는 깐 마늘을 손질하고 있었다. 썩은 마늘은 버리고, 마늘 꼭지를 따 소쿠리에 넣는 작업이다. 하루 400㎏ 마늘을 손질하는 게...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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