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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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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가 미국의 자국 불법 체류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촉발된 ‘관세 전쟁’이 콜롬비아의 후퇴로 막을 내렸다.미국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해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이어 “이 합의에 따라 콜롬비아가 합의를 어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콜롬비아 당국자와 가족에 대한 비자 제재와 출입국 검문 강화는 콜롬비아 불법이민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미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 출신 불법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25...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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