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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뇌경막외 출혈 등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배우자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진영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역대 굵직한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2030세대는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2030 젊은 유권자에게 통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지지도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사이 무당층은 계속 감소했다. 1월 2주차 조사에선 19%였던 무당층이 1월 3주차엔 17%로 떨어지더니 1월 4주차엔 15%까지 줄어들었다.하지만 젊은 유권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이다. 18~29세에서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0%에 달했다. 30대에서도 27%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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